경찰, '옹벽 붕괴' 오산시·시공사 압수수색!

경찰, '오산 옹벽 붕괴 사고' 관련 오산시청 및 시공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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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인근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오산시청과 해당 공사 시공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고 개요

해당 사고는 2024년 12월, 오산시 세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발생했다. 집중호우 이후 높이 약 10m, 길이 수십 m의 옹벽이 무너져내리면서 인근 도로와 차량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주민 일부가 일시 대피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졌다.

경찰 수사 착수 및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은 2025년 7월 중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 오산시청 관련 부서와 시공사 본사 및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확보 대상은 ▲옹벽 설계 및 인허가 서류 ▲공사 계약서 ▲현장 점검 기록 ▲공사 감리 일지 ▲관련자 이메일 및 문서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옹벽이 건축 당시부터 구조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 설계와 시공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그리고 시공 이후 오산시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임 논란과 구조적 문제 지적

사고 직후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해당 옹벽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지 구조 없이 흙막이 공법만 사용됐다", "배수시설이 미비했다",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며 시공사의 부실시공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더불어 오산시의 행정적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의 허술한 검토, 준공 후 관리 미흡, 민원 제기에도 늑장 대응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역 주민 반응과 안전 대책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언제 또 무너질지 몰라 불안하다"며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및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긴급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추가 옹벽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함께 비슷한 구조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타 지역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 옹벽 구조물 실태조사 지침을 전달한 상태다.

향후 전망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 설계 단계에서의 위법 여부와 시공 부실 가능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며, 필요 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만약 불법적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 절감을 위한 편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 건축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붕괴 사고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도시개발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개발성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구조물의 안전성과 장기적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 결과와 행정적 대응이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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